‘은수미의 성남시’ 끊임없는 잡음…속속 드러나는 비위 백태

은수미 시장의 성남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채용비리로 시작해 미혼 여성 공무원 리스트 파문까지 벌어진 데 이어 수사자료 유출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각종 비위가 속속 드러나는 모양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7일 은 시장 수사자료 유출사건 등 성남시 관련 비위 사건 8건에 대한 재판을 연달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은 8명(구속 6명, 불구속 2명)으로,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정책보좌관, 전직 경찰관, 시 공무원, 브로커 등이다.

성남시 안팎의 여러 인사가 연루된 이번 사건은 한 경찰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수사로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경찰관 A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 2018년 10월 은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자료를 건네는 대가로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정책보좌관 B씨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했고, 업체 측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친분이 있는 시 공무원의 승진까지 부탁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공판에서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그 사이에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성남시 정무직 중 직급이 가장 높은 4급 상당의 정책보좌관 B씨는 A씨의 상관이던 또 다른 전직 경찰관 C씨에게 은 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는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신 C씨는 B씨에게 특정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키고, 지인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B씨 측은 수사 편의 제공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하고 C씨의 부탁을 들어줬을 뿐 은 시장에 대한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C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이 막 시작 단계에 들어선 만큼 최종 결과는 예측이 어렵지만, 법원이 주요 사건 관계자에 대한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성남시정의 청렴성은 이미 크게 훼손됐다는 게 시 안팎의 평가다.

이날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별로 사건을 병합하는 게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좋다”면서도 “사건이 너무 많아 병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은수미 시장의 대규모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일보 취재를 통해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중 일부가 처음으로 혐의를 인정(경기일보 8월19일자 6면)한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경찰은 지난 8일 공무원과 캠프 인물 등 핵심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밖에도 지난 8월 성남시청 인사팀 직원이 미혼인 30대 여성 공무원 151명의 신상 리스트를 작성, 시장 측 인사에게 건넨 사실까지 드러났다. 지난 2019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문제의 리스트엔 시 소속 미혼 여성 공무원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담겼으며 이들 공무원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은 시장 수사자료 유출사건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8일부터 이어진다.

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