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서민금융재단 이어 경기도사회적경제원도 '신중 검토'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놓고 ‘신중 검토’ 의견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앞서 (가칭)경기서민금융재단도 타당성 논란(경기일보 17일자 2면)에 휩싸이는 등 경기도가 추진 중인 새로운 공공기관 설립에 대해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ㆍ가평)이 22일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재정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근거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평가 결과를 내놨다. 즉 ‘타당성 있음’이라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설립 추진 사항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선 현행법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기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 증가로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유사사업 중복 등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하여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춘식 의원은 “기관 설립 후 5년간 331억원이라는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문어발식 기관 설립보다 실제 경기도민들의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생활적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에 대해 필요성이 없다고 평가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수정할 점과 보완할 점 등을 면밀히 살펴 행정안전부의 심의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