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지사, 행정 책임 인정하고/국민의힘, 정치화 몰기 자제해야

이재명 후보가 인정해야 할 지점은 분명하다. 첫째, 민관 개발방식이 대장동 사태의 출발이다. 목적은 좋았으나 결과가 이렇게 됐다. 그 방식을 선택한 건 이재명 성남시다. 행정 결정권자로서 인정해야 한다. 둘째, 천 배 이익 계산법이 비극의 시작이다. 그런 분배 셈법이 지금의 특혜 논란을 낳았다. 이재명 성남시의 선택이었다. 인정해야 한다. 셋째, 토지 수용 과정에도 성남이 있었다. 원주민들은 ‘사실상 성남시가 전면에서 주도한 토지 보상이었다’고 전한다. 이재명 성남시의 역할이다. 인정해야 한다. 넷째, 시민 이익 담보 약속이 틀어졌다. 시민에 갈 이익이 개인 몇몇에 들어갔다. 총체적 설계 잘못이다. 이재명 성남시가 인정해야 한다.

사건 초기 이재명 지사는 결백함을 강조했다. 사실상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역공했다. 야당 관계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지사 특유의 강 대 강 대처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먹혀들지 않았다. 고공행진하던 지지도의 하락세가 뚜렷했다. 급기야 앞서간다던 광주 전남 지역 경선에서 1위를 내줬다. 강 대 강 대처가 틀렸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그 순서가 틀렸다. 국민은 이미 3천억, 5천억, 8천억 앞에 경악했다. 계산의 차이는 있으나 수천억원의 이익이 민간 몇몇에게 안겨진 것도 맞는 것 같다. 이 진실에서 이미 국민은 말로 못할 상처를 받았다. 당시 시장으로서 책임을 인정하는 게 앞섰어야 했다. 이건 지금에도 필요하다.

국민의힘의 화두 몰아가기도 과도하다.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때문만이 아니다. 화천대유를 무리하게 이재명 지사와 연결짓고 있다. 국민 모두가 동의할 고리는 거의 나오지 않은 상태다. 거물급 법조인들의 고문단 논란도 그렇다. 잘못된 접근법이 엿보인다.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전 기자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그는 현역 기자 때부터 검찰 법원에 상당한 인맥이 있었다. 확인된 고문단 이외에도 대장동을 다녀간 고위직들은 더 있다. 여기에 고문단 모두는 ‘전직(前職)’이다. 많은 변호사들이 매달 수십만여원에도 고문직을 수락한다. 고문 십수 개를 겹치기 하는 변호사들도 많다. 개인 인맥과 고액 고문료의 단순한 계약일 수 있다.

고문단의 역할은 특히 신중히 접근해야 할 영역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변호사가 많다. 그대로 믿기 어렵다. 화천대유와 원주민, 화천대유와 입주민 사이에는 첨예한 대립이 끊이지 않았다. 그 사이에 고문단 역할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 실제로 자연스럽지 않게 처리된 사건들이 눈에 띈다. 변호사 선임계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의 이면을 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화천대유 거물급 고문단은 이재명만을 위한 변호인단’이라는 공식은 와르르 무너진다. 한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고문단이 대체로 이렇다.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은데, 대선(大選)이 흐려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