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정면돌파 나선 이재명..."개발이익 환수해 공공임대주택 짓겠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간업자의 폭리 취득을 막을 수 있도록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정면돌파에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 토론회’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용도를 바꾸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공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환수 이익이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개발이익 환수 기준의 법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부동산 개발 관련 법령에 환수 근거를 수립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으며, 김용창 서울대학교 교수는 “불로소득 국민공유제와 불로소득 환수 기본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에 이어 29일에는 이 지사 캠프인 열린캠프의 홍보본부장인 박상혁 의원(김포을) 주최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도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선 ▲개발이익 환수 문제 진단과 공공환원 제도 제안 ▲개발이익 공공환원 법 제도화 ▲대장동 개발의 정책적 교훈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박상혁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기존의 제도하에선 공공이 개발이익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싶어도 회수할 방안이 없는 한계점이 명확하다. 행정상 인허가권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제도적 한계가 있다면 그것을 고치고, 기득권의 저항이 있다면 그 저항을 이겨내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본령”이라고 말했다.

임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