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시대, 성평등 정책 방향은? - “여성에 불리한 노동시장 등 고질적 문제 사라져야”

道 작년 여성 고용률 2%p↓, 코로나 이후 격차 심화
성·가정·데이트폭력 등 최근 3~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정치권 유리천장 여전… “성평등 개헌 논의돼야” 강조

대규모 경제위기가 찾아온 다음해에는 어김없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졌다. 1997년 IMF 구제금융,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드러난 법칙이다. 코로나19에도 이 법칙은 맞아떨어졌다. 코로나19 이후 사회 환경의 변화는 경제뿐만 아니라 돌봄, 젠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 불평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양성평등주간(9월1~7일)을 맞아 이달 진행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평등 정책> 포럼과 그동안 이슈 분석 등을 통해 활발히 논의한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 성평등을 살펴봤다. 

28일 여성가족부가 매년 지역별 성 평등 수준을 측정해 발표하는 ‘지역 성평등지수’를 살펴보면, 경기도 ‘지역 성평등지수’는 2015년 73.1로 하위 지역에서 2019년 77.4의 중상위 를 기록했다. 

하지만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성별격차는 여전히 크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경기도 남성 고용률은 71.3%, 여성 고용률은 49.3%로 전년도보다 2.0%p 하락했다.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는 지난 6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평등 정책> 포럼에서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에 여성이 몰리는 한국 노동시장의 전형적 폐단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다”면서 “한국 사회의 고질화된 고용정책을 젠더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의 여성 고용ㆍ직업에 대해서는 2~3년을 두고 더 진취적이고 혁명적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은 최근 3~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은 2015년 6천382건에서 2019년 6천695건, 가정폭력은 1만3천777건에서 1만6천610건, 데이트 폭력은 2016년 1천677건에서 2019년 3천457건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역량’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기도 광역의회 여성의원은 2002년 8명(7.7%)에서 2018년 32명(22.5%)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국회 등으로의 유리천장은 아직 공고하다는 지적 이다. 홍미영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사장은 “지방자치를 통해서 여성들이 정치참여를 하더라도 전부 광 역과 기초단위에 묶여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보장하는 성평등 개헌에 대한 논의가 다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코로나19로 변화된 사회 환경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성평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면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정책연구를 하는 공공기관이 발상의 전환과 함께 시야를 넓혀 가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자료제공=경기도여성가족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