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북부 산업단지 존폐위기, 규제완화로 살려내야

경기도 남부와 북부는 여러 면에서 격차가 크다. 산업부문에서도 그렇다. 경기도 전산업 총사업체수는 2019년 기준 93만4천349개다. 남부에 69만6천568개(74.6%)가 밀집돼 있고, 북부에 23만7천781개(25.4%)가 소재한다. 규모면에서도 북부지역은 1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21만8천129개로 91.7%에 달한다.

남부지역 제조업체의 주요 업종은 금속, 기계장비, 전자부품, 전기장비가 51.6%를 차지해 4차 산업혁명의 하드웨어 관련 산업과 소ㆍ부ㆍ장 관련 산업이 많다. 반면 북부지역의 주요 업종은 섬유제조, 고무ㆍ플라스틱 제품제조, 가구, 음ㆍ식료제조 등이 51.4%를 차지한다. 금속ㆍ가공은 12.7%, 기계ㆍ장비 및 전기ㆍ장비는 12.0%로 첨단산업 분야는 빈약하다.

산업단지 규모도 남북부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4분기 경기도 산업단지 현황에 따르면 조성 완료됐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모두 154개로 남부지역 114개, 북부지역 40개다. 산업단지 지정 면적을 비교해도 남부지역이 92.9%, 북부지역 7.1%로 남부지역에 편중돼 있다. 산업단지가 남부지역에 쏠려있다 보니 북부에 등록된 공장 1만5천282개 중 1만3천999개(91.6%)는 개별입지 상태에서 운영된다.

경기북부지역 산업단지가 부실하고 소규모 업체가 난립돼 있는 것은 인프라 부족과 각종 중첩 규제 때문이다. 북부 산단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제약도 많아 업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실제 북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아 토지 사용에 제약이 많다. 화장실 문짝 하나 고치는데도 군부대 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다. 여기에 악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규제인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이 겹쳐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기업들이 이중 삼중의 규제에 인프라와 지원이 부족한 북부지역에 거점을 두기를 꺼리는 건 당연하다.

기존에 입지한 소규모 기업들도 접근성이 좋지 않은데다 교통 등 인프라 부족으로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다. 여러 악재가 겹쳐 산업단지와 기업들은 존폐 기로에 있다. 경기북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산업단지만이라도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선거때마다 후보들이 경기북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다. 경기 남북부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위해 분도(分道)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기 북부지역의 낙후는 분도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각종 중첩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규제가 완화되면 지자체의 행정지원도 강화할 수 있다. 경기북부의 쇠퇴하는 산업단지가 활성화 돼야 경기도 경제도 살아나고, 남북부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