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밀학급 심각한데 ‘위드 코로나’ 가능하겠나

전국 상당수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학급 10곳 중 3곳꼴로 학급당 학생 수가 과밀학급 기준인 28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가 몰려 있는 경기도가 가장 심각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0년 학급당 학생 수 구간별 학급 수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에서 28%인 4만439학급이 과밀학급에 해당했다. 과밀학급은 경기도가 1만7천481학급(4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시가 4천700학급(11.6%)으로 뒤를 이었다.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도 전국에 1만8천232학급(8.4%)이나 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상위 10곳을 보면 화성시가 평균 27.4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오산시(26.9명), 용인시(26.9명), 김포시(26.9명)가 나란히 다음을 차지했다. 상위 10개 지자체 가운데 8곳이 경기도다. 특히 화성시, 오산시, 김포시는 중학교 전체 학급 중 70%가 학급당 3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여러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데도 교육부는 학교를 늘리지 않는 등 외면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학교 신설 민원이 빗발치지만, 정부는 전국 학령인구가 줄고 있다며 신설학교 개설 요건을 강화했다. 학교 신·증설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의 권한 밖 사항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신설 또는 증축을 요청한 7개 학교 가운데 4곳을 반려하거나 재검토 처리했다.

과밀학급은 당연히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 원거리 통학 불편과 함께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 교육당국은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문제를 경제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 수가 크게 늘고 있는 지자체와 해당 지역의 교육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학교 현장에선 공교육 붕괴, 학습 결손, 돌봄 등 여러가지 문제가 노출됐다. 이제 등교 대면 수업을 해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조만간 ‘위드(With) 코로나’가 실현되면 학생들도 등교 수업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과밀학급 상태에서는 방역이 걱정이다. 학부모, 학생, 교사 모두 불안해 한다. 교육의 질과 감염 위험성 둘 다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교육부는 과밀학급 문제를 빠른 시일내 해결하기를 바란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코로나 시대 최고의 학교 방역이고 미래 교육의 필수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