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인천시 산하 공단 부채 감소 추이 없어…효율성 개선해야

인천시 소속 공단의 구조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수익창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인천시의원(부평4)은 19일 열린 제274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해 기준 공단의 부채 규모는 인천시설공단 144억원, 인천환경공단 80억원이고 별다른 감소 추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 또 “공단은 독립사업이 불가능해 위탁사업만 추진할 수 있어 사업의 다양성이 제한되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수익이 나도 결산상 사업미지급금으로 계상돼 집행잔액 형태로 시에 반납하고 있다”며 “이는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방공사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결산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결손금 보전, 이익 배당 등으로 자체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지방공단은 손익금 처리의 근거가 없어 결산상 이익을 모두 시에 사업미지급금으로 반납해야 한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결산 기준으로 시설공단의 사업미지급금은 123억원, 환경공단은 19억원에 이른다.

김 시의원은 “공단은 민간자본 출자도 할 수 없어 자체 재원을 활용한 사업 추진의 독립성이 제한된다”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극적인 현재의 시스템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시 개별 조례 및 정관을 개정해 독립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남춘 시장은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환경공단이 골프장·수영장위탁관리사업 등 자체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나, 타 공단의 사례를 참고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시의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 정책, 송도유원지 부지의 개발계획 진행상황 등 총 8건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이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