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4자 합의' 핑계로 2025년 뒤에도 수도권매립지 사용 '논란'…인천시와 정반대의 행보 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참여한 4자 합의를 핑계로 오는 2025년 이후까지 인천의 수도권매립지에 서울의 쓰레기를 버리겠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선언하고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 중인 모습과 정반대의 행보를 서울시가 예고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1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으로부터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종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하느냐”라는 질의를 받았다. 이에 오 시장은 “4자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정부기관 간 협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원칙에 입각해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을 최대한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매립량 감축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015년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 등은 당초 2016년으로 정한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을 3-1매립장의 매립 종료(2025년 추정)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이번 국감에서 나온 오 시장의 답변은 4자 합의를 근거로 3-1매립장의 매립 종료 시점을 늦춰 수도권매립지를 더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4자 합의의 단서조항인 대체매립지 확보를 비롯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는 매립이 끝난 부지의 인천시 환원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금 등의 일부 지원만 이뤄졌을 뿐이다. 당장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은 하세월이다.

이를 두고 오 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서울시가 매립을 하는 그 반대급부로 여러가지 인천시에 드린 게 있다. 현재도 그게 지급이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기존에 이뤄졌던 합의를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천시는 현재 서구 주민 등 인천시민의 뜻을 모아 2025년엔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끝내는 대신 소각재만 친환경적으로 묻는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이를 위해 권역별 소각장의 신설 및 현대화 등을 위한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오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인천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십년간 서울과 경기의 쓰레기를 인천의 수도권매립지에 묻으면서 인천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어왔는데, 2025년 이후에도 계속 이 같은 고통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구에 사는 박경호씨는 "몇년만 더 참고 버텨 2025년이면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고통은 없을 줄 알았는데, 오 시장의 발언에 분노가 치밀어오른다"며 "서울의 쓰레기를 왜 인천에 묻으려는지 모르겠다. 서울의 쓰레기는 서울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처럼 직매립 위주의 수도권매립지 사용은 2025년에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