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검경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실체규명 주력

법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구속 유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8-3부(부장판사 장윤선)는 19일 유 전 사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유 전 사장은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할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사업자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 화천대유로부터 5억원 등 8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이달 3일 구속됐다.

이런 가운데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검ㆍ경이 성남시청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등 실체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성남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정보통신과에 보관 중인 서버에서 직원들의 이메일 내역을 추가 확보했다. 검찰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권을 가졌고, 산하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뤄진 주요 업무를 어떤 식으로든 성남시 측이 보고받거나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증거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또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이틀째 조사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담긴 700억원 약정설, 350억원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의 체포 시한은 20일 새벽 5시까지로, 이날 밤 검찰이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도 이날 사업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사업팀장을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6호 대표 조현성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사업구조가 만들어진 과정과 화천대유가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하게 된 배경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복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경이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협의를 통해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뇌물 의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로 했다. 또 수사 중복 방지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검ㆍ경 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수시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