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환수? 도내 소상공인 격분…중기부, “환수 어려울 것”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지난해부터 전 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을 포함, 새희망, 버팀목, 버팀목플러스 등 총 4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다.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현재 확인지급이 진행 중이다. 소상공인만 지급 대상이었던 2차부터 4차까지의 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11조7천여억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2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매출 늘어난 사람도 지원금을 받았다’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지적에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에 대해선 지원금 정산ㆍ환수 조치를 하겠다”고 답하면서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남양주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남상욱씨(54)는 “환수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원금을 받고도 임대료 등을 내고 나니 오히려 마이너스였다”면서 “다들 임대료나 인건비로 모두 사용했을 텐데, 환수 대상이 되면 빚을 내서 갚아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출이 상승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것 자체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원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신승호씨(43)는 “주변에서 매출이 1만원 올라 지원금을 못 받은 경우도 있는데 매출이 상승했는데도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점이 이해가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매출이 오른 경우는 국민재난지원금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효과”라면서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판국에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홍남기 부총리의 재난지원금 환수 발언에 난색을 표했다. 권 장관은 이날 중기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해지원금 환수는 행정 사무적으로도, 명분상으로도 위험하다”면서 “실제로는 쉽지 않을 것이고,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수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