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의원(이천)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특혜의혹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양의 탈을 쓴 개 인형’을 등장시켜 시선을 모았다.

지난 20일 경기도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사전합의를 이유로 강력 반대해 정식으로 소개되지 못했지만 국감 초반 국토교통부 국감 등에서 ‘양두구육’을 지적하며 대장동의 부패상을 강력 비판, 여당 의원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위’에 소속돼 있는 송 의원은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소수 민간에게 쏟아진 특혜와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문제점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도 힘썼다.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사업’과 관련, 지원단가에 맞는 양질의 주택이 부족해 2건 중 1건은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LH가 지난 2015년 이후 경기·서울 33곳에서 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5조 1천500억원의 차익을 남겨 폭리를 취했다”고 지적하며 “토지 수용과정에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해 합당한 보상을 하고, 높은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국감에서 저조한 전세보증금반환 변제금 회수실적과 전세보증금사고가 특정 지역·주택유형에 몰린 현상을 지적하고 선제적 예방과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