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퇴임] 경기도에 남긴 발자취

기본소득 지급·계곡정비… 삶의 질 향상 매진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 첫 설치…의료법 개정 이끌어
모든 도민에 ‘코로나 극복 재난소득’… 정부 지원금으로 확대

2018년 6월13일 첫 출항을 알렸던 이재명호의 항해가 25일로 마무리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지사로서 4년여 간 다양한 업적을 남기며 경기도민의 더 나은 삶에 힘썼다. 이에 경기일보는 이 지사가 약 4년간 경기도에 남긴 발자취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 수술실 CCTV 설치 전국 현실화 눈앞

찬성97.9%.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국민 의견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수치가 나타났다. 조사 대상인 1만3천959명 가운데 97.9%인 1만3천667명이 찬성을, 2.1%인 29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처음부터 국민의 여론이 수술실 CCTV 설치에 압도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수술실 CCTV 설치가 전국 이슈로 번지게 된 것은 불과 3년 전인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하면서 경기도가 핵심 정책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본격 추진하면서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ㆍ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을 펼쳤다.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한 것은 전국 최초였다.

경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술실 CCTV를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국공립병원 수술실 CCTV 확대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2019년 3월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그 결과, 2021년 8월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 현실화에 다가가게 됐다.

■ 경기도 청정계곡 도민 품으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8년 9월 하천ㆍ계곡 등 불법 상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 2019년 7월 도내 주요계곡에 대한 불법행위 합동단속이 진행됐다. 이후 31개 시ㆍ군 불법행위 전수조사가 실시됐으며, 이 지사는 같은 해 9월 포천 백운계곡, 지난해 양평군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주민간담회도 참여했다.

이 같은 이 지사의 적극 행정으로 도는 올해 5월 말 기준 25개 시ㆍ군 234개 하천에 있던 불법시설물 1만1천727개 중 99.7%에 달하는 1만1천688개를 철거했다. 또한 불법업소 1천601곳 중 98.4%인 1천576곳을 철거, 정비했다. 이와 함께 도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도민을 위해 산책로, 수변데크, 휴식공간, 공동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도 병행했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도 끝까지 철저하게 진행, 청정계곡을 도민의 품으로 돌려줬다.

■ 도민 1인당 10만원…재난기본소득 첫발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도가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던진 것이다. 실제로 전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자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재난기본소득이 가계매출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이 때문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2, 3차로 이어졌고 경기도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이슈화됐다. 이 같은 재난기본소득은 이재명 지사의 ‘기본시리즈’의 든든한 바탕이 되어주기도 했다.

김승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