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지방분권 현실화, 경기도의회 위상과 독립성 강화해야”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마련된 자치분권을 현실화하려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의회는 26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진용복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지방의회, 학계, 자치분권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가 지방자치의 주인인 도민들을 위한 실질적 자치분권을 향한 활발한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기도의회는 ‘자치와 분권’을 시대적 가치로 여겨, 자치분권 2.0 시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이날 축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치를 향해 나아가려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담은 분권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외 자치분권 사례를 살펴보고, 지방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의미 있는 정책대안이 제시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안 과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실질적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순은 위원장은 지방의회 발전 과제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 ▲자치법규의 위상 제고 ▲지방의회 의원의 정수 조정 등을 제안했다. 전문성을 갖춘 전문계약직 등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을 지방의회가 실행하고, 인사권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서로 상호·대등한 관계인 만큼 조례의 공식명칭을 자치법규로 변경해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과 지방의회의 정원규모를 상근·유급직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사례를 통해 보는 자치분권 실현방안’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된 토론에는 미국, 일본, 대만 등 해외 연사를 포함해 총 20여명의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