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배ㆍ남욱 막바지 조사 중, 정 회계사 처벌 여부도 관심…法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동결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영장 청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를 위한 막바지 추가 조사를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6일 오후 김씨와 남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 3명을 소환했다.

검찰은 이들 3명을 함께 조사하면서 세부 혐의 내용을 다듬은 뒤 금명간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뇌물공여 약속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성남시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이메일 등을 확보한 검찰은 이날도 성남시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이메일 등 전자 기록 추출 작업을 진행 했다.

이처럼 검찰이 조만간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가운데 ‘대장동 4인방’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신병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씨와 남 변호사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 한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포함해 ‘대장동 4인방’ 중 3명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검찰은 정 회계사의 구속영장 청구 계획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이 민간주도로 추진되던 지난 2009년부터 남 변호사와 함께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등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천화동인 5호를 소유해 개발 이익으로 644억원 상당의 배당금도 챙겼다.

하지만 검찰은 정 회계사를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하고도 참고인 신분으로 남겨뒀다.

법조계에서는 정 회계사가 이번 수사에서도 2015년처럼 수사에 협조해 처벌을 피하거나, 수위를 낮추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수원지검에서 대장동 관련 로비 수사를 진행했을 당시에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며 처벌을 피했다.

이번에도 정 회계사는 지난달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씨의 정ㆍ관계 로비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는 유동규 전 사장의 공소장과 김씨의 구속영장에 핵심 증거로 포함됐다.

한편 법원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가운데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이후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여러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화천대유 측이 그 대가로 병채씨에게 사후에 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한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휘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