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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등 6개 지자체, 정부에 “연내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지원해달라” 촉구…공동건의문 채택

승인 2021-11-04 18:50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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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을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6개 지자체장으로 구성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최근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정부의 손실 보전 근거를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안의 연내 처리와 도시철도 예산의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노인 인구 증가와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로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이 때문에 6개 지자체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누적 적자는 인천 1조6천94억원을 포함해 모두 23조원에 달한다.

협의회는 “무임승차 수요 증가로 재정이 열악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한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 각 정당 대표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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