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부채 많다 적다 논란 무의미/국민에 ‘늘어서 좋을 빚’은 없다

이재명 후보발 국가부채 논쟁이 일고 있다. 대선판에서 언제고 불거질 수 있는 화두였다. 특이한 것은 그 발화지점이 여권 내부라는 것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이 도화선이 됐다. 1인당 100만원씩을 줘야 한다는 게 이 후보 주장이다. 현재까지 48만~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 30만~50만원을 더 지급하자는 얘기다. 15조5천억~25조8천억원이 필요하다. 정부 수장 김부겸 총리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재정 여력이 없다’고 했다.

여기서 국채 논쟁이 나왔다. 이 후보의 3일자 관련 발언을 그대로 보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계 부채 비율이 가장 높지만, 국가 부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태로 비정상 상황이다.” ‘추가 발행 여유’를 넘어 ‘지금보다 늘리는 게 정상이다’는 논리 전개다. 반대 주장들이 대거 나온다. 비기축통화국인 우리 채권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 자산으로 대우받지 못한다. 기축통화국의 국채와 단순 비교가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국채의 갑작스런 증가율을 지목하는 견해도 있다. 최근 5년 사이 우리 국채는 54% 증가했다. 이 속도면 2029년이면 2천조를 넘는다. 유사시 정부가 갚아야 할 공기업 부채, 즉 그림자 부패도 400조원이 넘는다. 이걸 더하면 국채 비율은 20%포인트 급등한다. 무엇보다 국채 추가 발행의 근거를 가게부채 팽창과 연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가계 부채가 많다고 왜 국가 부채까지 늘려야 하냐는 지적이다.

우리는 이런 현학적 토론 이전에 접근을 말하려고 한다. 국채 증가를 접하는 국민 정서다. 논리적으로 국채의 채무자는 국민이다. 국채가 느는 만큼 국민 빚더미가 무거워진다. 국채를 갚아가는 현실적인 부담도 국민이 진다. 직접 세금, 간접 세금 등의 부담이다. 정치권의 퍼주기가 국민에 시간차 부담이 되는 것이다. 국가 경제라고 해서 별스런 영역이 아니다. 가장이 쓴 빚, 못 갚으면 가족이 지는 것과 같다.

이런 논쟁에 왜 국민 빼놓나. 국민을 왜 구경꾼 만드나. 국민 뜻을 물어야 한다. 정치권이 좋아하는 방법은 많다. 여론조사를 해도 되고, 토론회를 해도 된다. 하루 이틀 조사하고 토론하면 된다. 이 과정이 지금까지는 없었다. 지금처럼 저들 맘대로 빚을 더 내도 되느니, 더 내면 안 되느니 떠들었다. 이제는 들어야 한다. 대한민국 부채를 최근 5년간 54% 폭등시켰다. 그랬다면 이제부터 들어야 한다. 빚은 빚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