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가 신청사 건립 조건인 용도변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청사 건립을 강행하고 있다.
7일 구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구는 해당 조사를 통해 민관합동개발 방식의 타당성과 신청사 건립의 효과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이어 구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출자금 5억원의 출자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마련한 상태다.
이에 앞서 구는 최근 2달간 주민 10만4천28명이 참여한 서명운동을 하는가 하면, 미추홀구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충청도·경상도의 민간합동개발 사례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 안팎에선 구가 신청사 건립을 너무 급하게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필수조건인 용도변경이 불투명해 건물 층수와 면적에 따라 예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도 타당성 조사와 출자기관 계획부터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한형 구의원은 “상식적으로 용도변경이 먼저 이뤄져야 절차인데 행정이 급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행정낭비를 하고 있다고 느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인천시는 구의 용도변경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크다. 앞서 시는 9월 공문으로 구에게 저층건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에 고층빌딩이 생겼을때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 때문에 이달 말에 열릴 ‘2040 인천시도시기본계획’의 심의위원회에서 미추홀구 청사부지의 용도변경의 반영은 불투명하다.
구 관계자는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규모나 면적을 바꿔 신청사 건립은 진행할 것이다”며 “시간 절약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일찌감치 밟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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