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희생에도 특별한 보상이 없다”…경기도의회 기재위, 균형발전 질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북동부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도의회 기재위는 8일 의정부의 도의회 북부분원을 찾아 도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행감을 진행했다.

행감장에서 기재위 의원들은 ‘특별한 희생에도 특별한 보상이 없다’며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겹겹이 규제에 묶인 북동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이종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양평2)은 양평을 비롯한 도내 북동부 지역은 상수도와 도시가스 등 주민생활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양평군하면 다들 물 많고 공기 좋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도는 그러면 안 된다”라며 “규제가 몇 개인지 모른다. 도의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이 같은 사항을 잘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이제영 의원(국민의힘ㆍ성남7)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재정 지원과 공직사회의 열정 및 아이디어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ㆍ2차 균형발전사업을 시작한 지 7년이 다 돼가는 데, 실제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없다며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미군 반환 공여지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이영봉 의원(민주당ㆍ의정부2)은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도의 조치사항을 물어보며, 토양오염 등의 문제 해결 과정을 점검했다.

이에 대해 류인권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토양오염 환경정화의 경우 국방부 소관으로, 도와 일선 시의 예산 분담이 안 돼 한계가 있다”면서도 “도내 각종 규제를 해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