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최승원 의원(민주당ㆍ고양8)이 민선 7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있고 분석력 있는 비판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최 의원은 8일 열린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본주택과 행복주택에 대해 상승된 임대료와 과도한 관리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경기기본주택 영상을 보면 도민들을 위한 주거복지를 위해서 경기도가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하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임대료가 인상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아시다시피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면서 “생활에 취약한 분들이 계시는데 왜 경기도가 이 같은 상황에서 임대료가 인상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행복주택 관리비 문제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판교에 있는 (행복주택) 공용관리비가 제곱미터당 5천429원이고 서울에 있는 유명한 고급 아파트는 제곱미터당 3천509원이다. 경기도에 있는 행복주택 관리비가 더 비싸다”면서 “물론 공용커뮤니티 시설이 많아서 공용관리비가 많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용시설이 너무 방대하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직장에 다니면 많이 사용하지 못하지만 너무 과다한 비용을 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기본주택 임대료 상승과 관련“저희가 (GH에게 임대료를) 올려라 말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정책을 결정하기 앞서서는 도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관리비에 문제에 대해서는) 근린시설에 임대를 하고 임대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관리비 보전을 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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