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인물] 이종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이종인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양평2)이 경기도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 날카로운 비판력을 보여주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정작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추가 조성액 39억원 중 20억원만 편성한 것을 질타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대북제재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 등에 대비한 것으로 민선 7기 경기도의 목표액은 420억원이다. 도는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8년 200억원, 2019년 100억원, 2020년 100억원 2021년 20억원을 조성했다. 문제는 도가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인식개선사업’과 ‘개성공단 기업지원’에 각각 3억3천만원, 2억원 등 총 39억여원을 지출했고 이에 따라 올해 해당 예산을 추가 조성해야 하지만 19억원을 제외한 20억원만 편성했다는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협력기금 39억원을 충당해야하는데 19억원을 뺀 20억원만 넣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경기도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조례에 집행액 만큼 증액하라고 명시돼 있으면 39억원을 넣어야하는데, 해당 사안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또 “이 같은 문제를 의회와 상의한 적도 없고, 이 같은 사례가 맞는 것인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실제 조성액 만큼 계속 증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례 자체를 유연하게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