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지사 공백’ 속에서도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경기일보 10월29일자 1ㆍ3면)을 다하는 가운데,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경기지역 의원들과 만나 국비 확보 관련 협력을 요청했다.
오 권한대행은 10일 국회 인근 음식점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ㆍ김한정(남양주을)ㆍ양기대(광명을) 등 국회의원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 권한대행은 “별내선 복선전철이나 수도권 제2순환(양평~이천) 고속도로 등 60여건의 SOC사업 예산 확보가 도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조기 건설 추진이 절실한 상황으로 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현안인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 부담 50% 지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내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양기대 의원은 “지역화폐 확대 발행에 신경을 써달라는 요구가 핵심이라고 본다”며 “지역화폐는 도민에게 큰 호응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되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간담회 이후 오 권한대행은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과 만나 국비 확보 협조를 부탁했다. 맹성규 의원은 “도민 삶과 연관된 사업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도는 내년도 95개 주요 국비사업 예산(5조1천541억원)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해 국비 확보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우선 내년 별내선 복선전철 시설공사 완공을 위해 국비 1천465억원을, 수도권 제2순환(양평~이천) 고속도로의 본격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 국비 1천171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지역화폐 확대 발행 요구는 관련 예산이 올해 본예산 15조원(국비 1조522억원)에서 내년도 6조원(국비 2천400억원)으로 77.2%가량 대폭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지역화폐 발행 축소는 영세 소상공인의 급격한 매출 하락과 대규모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예산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지원과 서울시의 경기버스 진입 규제 등으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합의 이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국고부담률 50%를 요구했으나 30%만 반영돼 국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채태병ㆍ임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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