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가 10일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원책이 아니라 불평등 사회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청년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30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권력을 갖고도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 집권 세력,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무능과 위선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가구 3주택 이상의 주택 소유 전면 금지, 무상등록금을 통한 교육 공공성 강화,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청소년 노동보호법 제정, 고졸 노동자 지원 차별 해소, 횟수 제한 없는 청년 이직 준비급여 제공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전면금지 규제를 통해 3주택 소유분부터는 사실상 투기용으로 보고 처분토록 강제해 이를 정부가 매입한 뒤 공공주택으로 활용, 청년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는 대학 무상등록금 공약과 관련해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만을 듣는데 등록금은 여전히 수백만원이 넘었고,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부의 대응은 제대로 되지 못했다”며 “교육은 불평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자산이 된다. 무상등록금으로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의 교육 책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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