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道 국제협력 기구 신·증설, 시작하자

요소수 충격이 계속되고 있다. 출발은 중국과 호주의 석탄 갈등이다. 중국이 자국 수요를 충당한다며 요소 수출을 중단했다. 이 두 나라 갈등이 우리에 튀었다. 요소 수입량의 97%를 중국에 의존한다. 국내 시장에 요소 품귀가 곧바로 빚어졌다. 직접 피해는 경유차와 기업 활동이다. 1천300만 최대 인구가 있다. 경유차 피해자도 가장 많다. 170만5천개 중소기업이 있다. 역시 가장 많은 기업이 도에 있다. 해결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국제 관계 리스크의 예다. 도가 요소수 대응 TF를 구성했다. 국내적으로는 자가 운전자 및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있다. 국외적으로는 요소수 관련 업체의 경로 지원, 필수 수입품목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 그도 그럴게, 국제 산업 분야를 조율할 능력이 도에는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인력 조직이 없다. 국제 관계 문제는 국가의 관리 영역이라는 오랜 관념이 지배하고 있어서다.

이 부분에 대한 자체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실현할 가장 직접적인 구상도 얘기된다. 핵심은 바로 경기도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 확충이다. 도청 내 정식 행정기구로 국제 협력 업무 전담 부서를 만들고 민간 영역의 관련 재단도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도 외교 통상과가 운영 중이긴 하다. 하지만, 활동 반경이 국제 간 현안 분석 및 동향 파악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교류 업무로 재편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침 이와 관련된 연구도 최근 있었다.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도가 추진한 연구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8월에는 보고서까지 도출됐다. 여기서도 도청 내 조직 신설 또는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핵심 검토 사안이다. 그 후 두어달이 지났다. 내용 실현이 안 보인다. 외교 등 분야의 도 정책이나 사업을 계획할 때 참고하는 정도로만 활용된다. 일본의 반도체 보복, 중국의 부품 보복 때마다 피해 중심에 놓였던 경기도였는데. 아쉽다.

혹 선출직 구미에 맞지 않아서일까. 업무 자체가 도민에 광범위하게 와 닿지는 않는다. 정치 공학적으로 표가 되지 않는 분야일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보다 시급한 경기도 경쟁력 제고는 없다. 더 미룰 수 없는 개편이다. 도민 삶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켜 가는데 절대적인 것이 국가 통상 지원이다. 이런 일이 정치적 판단, 표심 순위에 밀린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판단이다. 당장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