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도의 ‘탄소중립’ 실천 의지가 부족하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18일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에 따르면 경기비상행동은 도가 지난해 발표한 ‘경기도형 그린뉴딜’ 정책 시행을 위한 사업비가 도의 내년도 본예산안에 어떻게 편성됐는지 검토했다.
그 결과, 경기비상행동은 에너지 소비 저감과 시민참여형 저탄소에너지 등 분야를 지원하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도의 내년 예산에 석탄화력 및 원자력발전에 의존하는 수소ㆍ전기차 공급 관련 사업비가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경기비상행동 측은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소ㆍ전기차, 수소충전소 등 보급 정책의 경우 공급 일변도 정책보다는 수요를 조절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예산 수립이 돼야 한다”며 “에너지를 만들고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는 수소ㆍ전기차와 수소 연료전지 발전 등은 세계적으로도 개발을 포기하고 외면하는 추세다. 수소에너지 분야는 최소한의 규모로 지원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전기의 생산은 석탄화력과 원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전기차 공급보다 전기 생산 방식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경기비상행동은 공영 주차장 및 차고지 등에 태양광발전 설비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도가 경기도형 그린뉴딜 정책의 대표사업으로 내세워 도비 900억원(총 사업비 4천500억원)을 투입, 도내 10만가구에 3㎾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의 ‘전력 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관련 예산 배정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경기비상행동은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해 추경 20억원과 내년 본예산 20억원 등 모두 40억원에 그쳤고, 이는 당초 계획 예산의 4.4%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김현정 경기비상행동 실무위원은 “도의 내년 예산안을 분석해보니 지난해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경기도형 그린뉴딜 정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도가 탄소중립 실현에 더욱 의지를 갖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친환경 관련 예산을 구상했던 규모로 편성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코로나19 등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하는 분야와 도의 전반적인 재정을 고려해 최선의 예산안을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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