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인천 경제주권 어젠다

내년 3월이면 대통령선거가 있다. 선거 시기에 후보들은 각종 정책과 공약을 통해 민심을 얻으려 한다. 인천지역에서도 상공회의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경제관련 정책을 후보들에게 제안해 인천경제 발전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단순한 기업의 민원, 지역 현안 해결 요청이 아닌 지역경제 주체들이 힘을 모아 인천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는 것으로 어떤 정치 환경이나 환경 변화에도 계속 추진해야 할 현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웠고, 경제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로 새로운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지난 11일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에게 드리는 정책 제안’은 인천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천만의, 인천을 위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근거로 했다는 점에서 인천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는 3개의 주요 어젠다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도시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다. 21세기는 도시경쟁력의 시대이다. 최근에는 국가경쟁력보다는 도시경쟁력이라는 개념이 주류를 이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림픽, 월드컵, 아시아 경기대회와 국제회의 등에서 국가명보다는 도시명이 앞에 나오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한 예이다. 인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역차별 해소, 중소벤처기업청, 해양수산청 등 경제관련 특별행정기관 사무의 지방이양 등 지방자치 권한 강화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둘째, 미래 성장기반 육성이다. 인천의 산업은 기존의 전통제조업에서 바이오헬스 산업과 항공정비산업을 포함하는 공항경제권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탄소중립도시 실현의 수단인 수소에너지 활용을 위해 제도 정비 및 인프라구축이 절실하다.

셋째, 산업경쟁력 강화다. 인천항 자유무역지역(FTZ) 확대 및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인천항 항만시설 배후단지의 공공개발 강화이다. 또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남동공단 등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및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초점을 맞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전통제조업이 혁신형(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 제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제안했다.

인천 경제주권 어젠다로 인천시민이 주도하는 경제주권을 확립하고, 정책실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길 기대한다.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