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2차 ‘교육재난지원금·사립유치원지원금’ 경기도교육청에 제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경기도교육청의 3차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도내 모든 학생에게 1인당 5만원씩 ‘2차 교육재난지원금’과 사립유치원 1곳당 500만원씩 ‘2차 교육안정화 지원금’을 지급해줄 것을 도교육청에 공식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왕1),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군포1),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용인4), 김달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고양10)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로 잦은 등교 중단과 원격수업이 진행되며 학습격차는 커지고 학부모들은 가중되는 돌봄노동과 사교육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책 제안 이유를 밝혔다.

2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도내 공·사립 유치원과 초·증·고교 및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등 166만여명으로, 소요 예산은 833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와 더불어 원격수업 장기화로 폐원 위기에 몰린 사립유치원울 돕기 위해 ‘사립유치원 2차 교육안정화 지원금’을 1곳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도 제안했다. 도내 사립유치원은 884곳(9월 1일 기준)으로, 필요 예산은 44억원으로 추산된다.

도의회 민주당은 두 지원금 모두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모두 현금(계좌 이체)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이번 정책 제안 배경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해당 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당 교육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1%나 증가했지만, 가계의 살림살이는 전년 동기 대비 0.7%가 줄었다. 코로나19로 소득은 줄고 있으나 모자란 학교 수업을 보충하기 위한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제안에 대해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정책 제안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활발히 소통하고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도 교육청은 이달 15일부터 유치원생을 포함한 도내 모든 학생에게 1인당 5만원씩 1차 교육재난지원금(교육회복지원금·총834억원)을 지급 중이며,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와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 등을 위해 쓰도록 사립유치원 1차 교육안정화 지원금 총 117억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에 도교육청이 제출한 3차 추경예산안은 다음 달 10일까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같은 달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