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상도 구속 놓고 ‘윗선 수사’ 기로…“검경 수사 교통정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윗선 규명의 시발점이 될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면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심문 과정에서도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경위나 일시, 장소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이전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경력으로 금융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구체적인 알선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 특정하지 못했고,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의 청탁으로 부탁을 했다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곽 전 의원 측의 변호인과 공방을 벌인 것 외에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투’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소환했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29일 검경 수사협의체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향후 검찰은 사건의 본류인 특혜 의혹을 전담하고 경찰은 성남시의회 비리를 맡는 식으로 수사 분야가 정리됐다.

검찰은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이성문 전 대표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사건, 대장동 분양업체의 횡령ㆍ배임 사건 등 3건을 전담하기로 했다.

경찰은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서고 그 대가로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사건과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대장동 관련 비리,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등 3건을 맡았다.

이에 따라 검경은 각자 갖고 있던 사건들을 협의 결과에 맞춰 서로 주고받는 ‘교통정리’를 전날까지 모두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중복수사에 따른 수사 효율성 저하와 인권침해 우려 등의 문제로 검경 협의를 통해 각자 수사할 부분을 정리했다”며 “검찰이 특혜 의혹을 맡기로 한 건 유동규씨를 비롯한 주요 인물들이 검찰에 구속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