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긴급 주거지원 사업' 장기화 전망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시작했던 ‘긴급 주거지원 사업’을 연속성 있는 장기사업으로 추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2년 경기도 긴급 주거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으로 머물러 있던 긴급 주거지원 사업을 장기 사업으로 구상 중이다. 긴급 주거지원사업은 만 19세 미만 여성 중 성폭력 및 폭력 피해자, 피해자 가족의 주거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성폭력 사건이나 강력 사건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파장이 커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거주하는 곳에서 피해자가 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곤 했는데, 도가 피해자에게 월세 등을 지원해 다른 지역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도는 앞서 2020년과 올해 시범적으로 해당 사업을 시도한 바 있는데, 도가 이 같은 사업을 장기화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또 도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여성긴급전화 1366에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탁한 부분도 바꾼다. 지원대상을 넓히고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아동ㆍ청소년ㆍ여성폭력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사업추진도 함께 병행, 경기도민의 안전과 복지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성폭력이나 폭행 등으로 낙인찍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여성의 경우 살던 동네에서 살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긴급 주거지원사업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막아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