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실가스 감축 위한 지방정부 역할·책임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심각하다.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인류 생존과 환경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 기후위기는 전 세계가 극복해야 할 절박한 문제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억제하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한국은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국 정상들이 내놓은 목표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없이는 이룰 수 없다.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지방정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0년 환경의 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다. 올해는 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17개 광역ㆍ226개 기초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2050 탄소 중립 달성 선언식’을 가졌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매년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를 정하고,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시ㆍ군의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재정 지원의 바탕이 되는 시ㆍ군종합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독려하겠다는 의지다. 경기도는 지난해 온실가스 기준배출량 8만5천354tonCO₂-eq 가운데 3만3천426tonCO₂-eq을 감축, 온실가스 감축률 39.16%를 달성했다. 목표치(30%)보다 약 10%p 높은 수치다.

온실가스 감축 성과는 시ㆍ군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상위와 하위 지역의 차이가 약 30%p에 달하는 양극화 현상을 나타냈다. 지난해 기준 구리시(48.76%)와 수원시(46.45%), 안양시(46.12%), 동두천시(44.33%), 용인시(43.60%) 등은 우수한 감축 성과를 거뒀다. 반면 포천시(14.74%)와 여주시(15.93%), 가평군(17.47%) 등은 감축률을 20%도 달성하지 못했다. 이들 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가동할 때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시설이 밀집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역마다 산업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률을 단기간에 높이기 어려운 시ㆍ군이 있다. 경기도도 이를 인식해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 계획이다. 일괄적으로 일정량을 감축하는 것보다 지역 실정에 맞게 세부 지침과 평가지표를 만드는게 효율적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도와 시군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