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예산 ‘607조7천억’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 규모 ‘슈퍼 예산’

국회가 3일 607조7천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보다 3조3천억원 순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이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36명 중 159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가결됐다. 반대는 53명, 기권은 24명이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 규모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 규모 등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구리),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지난 2일 국회에서 만나 최종 담판에 돌입했으나,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되면서 처리 시한을 하루 넘긴 이날 내년도 예산안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마련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이번 예산안에서 당초 논란이 된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30조원으로 결정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6조원 정도로 책정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를 확대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한 결과 이같이 늘어났다. 민주당 역시 당 대선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30조원 중 중앙정부가 15조원어치 발행을 지원한다”며 “나머지 15조원은 지방재정을 통해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안엔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한 35조8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금융지원 방안도 함께 담겼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00만명을 대상으로 1%대의 초저금리 자금을 10조원 가량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택시와 버스 기사,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1.5% 저금리의 생활 안전자금도 1천억원가량 늘렸다. 이 밖에 실내 체육시설에도 1.6%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여야가 신경전을 벌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현재 하한액 10만원을 5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하한액 규모를 100만원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 합의 결렬로 민주당이 예산 단독 처리에 나서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나 기권표를 던졌다.

임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