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시의원

“무상보육 정책 혼란, 인천시가 마무리 지어야”

인천시의 어린이집 만 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이 지난 1일 인천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에 대해 종전 보육료 지원에 더해 필요경비를 추가 지원, 실질적인 완전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시는 2022년도 예산안에 61억7천6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군·구 매칭 비율은 시가 50%, 군·구가 50%로 계획이 짜여 있다.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군·구에서는 재원 부담 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결국 문복위는 시비 분담률을 70%로 높여 예산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이 밖에도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0세 반 운영비와 보육 교직원 안전교육비 예산도 추가했다.

필자는 문복위원장으로서 이 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았기에 상임위 예비 심사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감회가 남다르다. 지난 3월 어린이집연합회 측의 현안 사항 긴급 면담 요청에 따라 면담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그 자리에서 연합회 측은 “유치원이 내년부터 인천시교육청 지원으로 만 5세 아동에 대해 부모 부담금 없는 무상교육을 할 계획인데 어린이집도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임원들은 “시설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불안해했다.

당시 시에 문의해보니 “시교육청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거나 검토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한마디로 틀린 소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집행부의 답변을 바탕으로 필자는 연합회 측에 “근거도 없는 잘못된 소문을 듣고 시 정책을 불신하면 안 되니 불안해하지 말아라”라고 당부하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이후 몇 달이 지나 시는 “시교육청에서 내년부터 만 5세 유치원 무상교육을 한다고 결정했다”며 “(시도)어린이집 아동에 같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해왔다. 다행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의 정책을 불신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필자로서는 매우 민망한 상황에 부닥치기도 했다.

이후 이 같은 상황은 또 발생했다. 지난 10월에 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시교육청이 만 5세 무상교육을 결정했고 유치원에서 이를 원아모집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같은 지원을 결정하지 않아 어린이집에서는 신학기 원아 모집 계획조차 세울 수 없다”는 하소연과 원망이다. 결국 이 사안이 문제로 떠오르고 7개월이 지나도록 시는 시교육청의 사업추진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고, 현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었다.

유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택해서 다닐 수 있고 이들은 각각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공통으로 적용받고 있다. 당연히 우리의 아이들은 어느 곳에 다니든 같은 지원을 받아야 하고 이것이 시가 시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이다.

시의 지원 여부에 따라 교육과정과 보육에 투입하는 실질적인 비용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결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교육의 질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낮은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공급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는 ‘기회의 평등’이나 ‘균등한 교육 기회의 부여’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늦게나마 시가 시교육청과 같은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구에서는 사업추진에 난감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여력이 있는 시가 시비 부담률을 높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무상보육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혼란은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학부모, 그리고 결국 아동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