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결특위, 예산 심사 연장…법정시한 내 처리 불투명

경기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진통을 거듭하면서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법정 처리시한인 16일을 지키려면 13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의결해야 하는데 쟁점이 되는 일부 사업 예산 조정이 난항을 겪게 되면서 그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어려워서다.

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내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한 뒤 13일 예정된 본회의에 넘기려 했으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을 끝내지 못했다.

12개 상임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증액해 넘긴 1천750여억원(건설교통위 622억여원. 농정해양위 271억여원, 문화체육관광위 245억여원, 경제노동위 123억여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 102억여원 등)의 사업비 예산을 모두 협의·조정하기에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이다.

특히 예결특위는 초등학교 우유급식비 389억원(농정해양위), 코로나19 피해 버스업계 특별지원금 246억원(건설교통위) 등 상임위별로 자체 편성한 신규 사업비 등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동안 주요 쟁점 사안으로 분류됐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예산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상임위에서 각각 200억원, 276억원 삭감된 농민기본소득(원안 예산 780억원), 지역화폐 발행 예산(원안 예산 904억원)을 예결특위가 원안대로 다시 반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새로운 쟁점은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사업 260억원이 편성될지 여부다. 해당 예산이 편성되면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보육재난이 발생했을 때, 도내 영유아(0~7세) 52만여명은 1인당 5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앞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8일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사업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시간에 쫓겨 급하게 결정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 도민께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집행부인 경기도와 함께 충분히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면서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문화·체육·예술·관광 분야를 비롯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을 살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