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체 ‘공정성 시비’, 조달 위탁 ‘대기업 유리’
인천시의 인천e음 운영대행사 공모(입찰)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2조원 규모의 인천e음 운영대행사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당초 이달 중 공모를 할 예정이었지만, 부가서비스에 대한 법적 해석을 받느라 늦어진 상태다. 시는 곧 인천e음 운영대상사 선정에 대해 자체적으로 입찰 절차를 진행할지, 또는 조달청에 입찰을 위탁할지 등의 공모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입찰 방식을 놓고 시 내부에서는 물론 업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시가 자체적으로 입찰을 추진하면 지역전자화폐에 관심이 있는 시민(단체)이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 그리고 전문가 등을 심사위원으로 꾸려 지역화폐 취지를 살리는 형태의 심사가 가능하다. 이들은 인천e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사회 미치는 영향까지 다양한 의견을 심사 과정에서 표출할 수있다. 앞서 경기도와 부산시 등은 모두 자체 입찰을 추진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는 지역화폐의 취지 등까지 세부적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성 논란이 큰 부담이다. 이미 올해 초 부산시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운영대행사 선정 과정에서도 심사위원 구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탓이다. 아무리 공정하게 심사위원을 인력 풀(pool)에서 무작위로 선발한다해도 괜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시가 조달청에 위탁해 입찰을 진행할 경우에는 이 같은 공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조달청이 미리 구성해둔 인력 풀에서 심사위원회를 꾸려 평가를 대신 해주기에 만약 문제가 생겨도 시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조달청의 심사위원들이 인천e음에 대해 잘 모르는데다, 운영대행사 선정이 아닌 단순한 전자화폐 애플리케이션(앱) 등 전산 프로그램 개발로 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시가 조달청에 재무·회계·정보기술(IT)·빅데이터 등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꾸려줄 것을 요청한다지만, 그들이 단순 기술적 측면만 평가해 대기업이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만약 종전 운영대행사와 조금이라도 친분이 있는 위원이 심사를 한다면 공정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며 “조달입찰을 하면 대기업에게 유리하겠지만, 시가 입찰 이후 논란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시는 입찰 방식에 대한 장단점 등을 분석한 뒤, 내부 논의 등을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입찰에 앞서 배점표를 짜는데 집중하고 있다. 어떤 입찰 방식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최대한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실적·경영·재무 등 정량적 평가를 비롯해 부가서비스와 공공기여(지역협력사업) 등 정성적 평가를 2대 8 정도로 담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우선은 만약 운영대행사가 바뀌더라도 인천e음의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입찰 방식 결정 등 때문에 당장 공모 일정을 확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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