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시끌벅적 ‘활기찬 농촌’ 바라고 또 바란다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대한민국이 지쳐가고 있다. 함께 오순도순 모여 즐겁게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면 조금이라도 시름을 덜 수 있을 것 같지만, 행복한 미소는 마스크에 가려져 좀처럼 보기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한편으론, 힘들고 괴로운 표정을 마스크 뒤로 숨길 수 있겠지만, 가릴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고통의 현장이 있다. 그 현장은 바로 우리 농촌이다. 농촌의 열악한 실상과 고통은 마스크로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다.

역대 최고의 슈퍼예산이라 불린 올해 예산 중 농업예산의 비중이 2.9%에 그쳤다.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3%가 무너졌고, 코로나19 추경예산에서도 농업예산은 소외된 채 확보되지 못했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문 대통령의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를 넘어, 거짓임이 증명돼 허탈감과 분노마저 느끼게 했다.

워낙 힘들고 어렵다 보니 우리 농촌 현장의 일손은 늘 부족하다.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 노동자가 채워주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이제는 외국인 인력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임금이 올랐고, 그렇게 오른 임금으로도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졌다. 겨우 농사를 지어도 음식점이나 급식업체의 영업 제한으로 유통 상황도 녹록지 않다. 간단히 말해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막다른 길이 아닌 한 없이 깊은 절벽 낭떠러지의 코앞에 서 있는 상황이다.

더 늦기 전에 절벽 낭떠러지 앞에 위태롭게 서 있는 우리 농촌을 다 함께 손잡아 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하의 농촌이 고령화 사회, 빈곤 사회, 교육 및 의료 등에서 소외된 사회였지만 내년에 출범할 새로운 정부는 시끌벅적하고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그 시작은 첫째, 청년 농업인을 확대하고 둘째, 농업구조를 첨단화하며 셋째, 농촌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청년 농업인을 확대하기 위해선 농지를 임차하는 비용의 30%를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0% 지원하고, 현재 일몰제로 돼 있는 청년 농업인의 농지 매입 시 취득세 면제를 항구화해 청년이 농업에 진입하는 장벽을 낮춰야 한다.

청년들이 농촌에 거주하기 위한 정주 여건 중 가장 중요한 보육과 교육, 그리고 의료 시설을 확대해 청년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젊은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스마트농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6차산업 푸드클러스터’를 조성해 그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ICT 기반 가축질병예방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AI(조류인플루엔자)나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에 대한 대응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첨단화된 농촌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국가 전체예산 중 농업예산의 비율을 4%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돈이 있어야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 추가적으로 현재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는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면제’를 항구화해 농기계 보급을 확대하고, 농촌에 배정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도 확대해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농촌이 국가를 영위하는 기본 조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시끌벅적하고 활기찬 농촌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