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인천본부, 하자보증금 계약 ‘0원’... 업무처리 부실

지적측량 수수료 반환도 이유없이 지연 처리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지역본부가 규정을 어기고 하자보증금 계약을 하는 등 업무처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LX인천본부에 따르면 최근 자체 감사에서 지난해부터 샤워장·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업체들과 한 계약 5건 중 3건에 대해 하자보증금을 0원으로 처리했다. 또 스프링클러 설비 공사 등 2건의 계약을 추진하면서는 하자보증금보험증권의 시작일도 모른 채 엉뚱한 날을 기입하기도 했다.

이 같이 하자보증금과 날짜 등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하자 보증 기간 중 공사에 문제가 생겨도 시공업체에 보상금액을 받지 못한다.

이와 함께 LX인천본부는 올해 1~10월 지적측량 수수료 반환업무 26건을 5일 이상 지연 처리했다. 이 중 11건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상, 많게는 44일 동안 의뢰인들에게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았다. 현행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 의뢰인이 측량의뢰를 취소하거나 LX인천본부가 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없을 때는 즉시 의뢰인에게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LX인천본부는 또 지난 1월 지적재조사측량 기술자 선정 등을 위한 ‘협력수행자 평가위원회’를 꾸리면서 전체 평가위원 5명에게 청렴서약서를 받지도 않은 채 위원회를 했고, 최종결재도 본부장이 아닌 부서장이 4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지난 2019년과 올해 연간 사업계획을 세우지도 않는 등 사업의 운영실태에 대한 것도 파악하지 않았다.

LX인천본부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검토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이어 “부실업무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설비공사 계약, 협력수행자 평가업무, 사업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직무교육을 꾸릴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하자보증금 관련 계약으로 인한 세금 누출 방지 및 지역본부장 결재 등 원활한 행정절차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