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善意’ 탈북민은 보살피지도 못하고/‘惡意’ 탈북자는 잡아내지도 못하고

탈북민의 월북 사례가 적지 않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0명이다. 제3국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는 탈북민은 이보다 훨씬 많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천702명이다. 이들의 최종 소재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북한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제3국 경유는 탈북민들의 주요 월북 방식이다. 통일부는 월북의 원인을 남한 사회부적응으로 본다. 그중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중요하게 말한다.

이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각종 통계가 여실히 증명한다. 탈북민 고용률이 50%대 중후반이다. 2019년의 경우 58.2%다. 같은 해 일반 국민 고용률 61.4%보다 낮다. 실업률을 보면 더 극명하다. 2019년도 탈북민 실업률은 6.3%다. 그해 일반 국민 실업률 3.0%보다 두 배 이상 높다. 고용의 질·수입이 형편 없다. 2019년 탈북민의 월평균 임금은 204만여원으로 일반 국민의 그것보다 60만여원이나 적다.

하나원 수료 이후 지원이 있는가. 말로는 여러가지 있다. 취업 교육, 취업 알선 등의 근로 기회 부여가 얘기 된다. 금융 지원 등 사회보장 혜택도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에는 별반 소용 없다. 극단적 예가 이들의 생계급여 수급률이다. 일반 국민은 3.6%인데 이들은 23.8%다. 목숨 걸고 넘어와 극빈자로 살아가는 셈이다. 대책은커녕 언제부턴가 사회적 논의조차 터부시 된다. ‘그들의 선택’이라 외면되고 있다.

또 볼 게 있다. 탈북민의 월북 문제다. 관리를 못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월북자 30명을 모두 경제적 문제로 인한 월북자로 볼 수 있나. 제3국을 통해 월북한 숫자 불상의 탈북민들을 모두 그렇게 볼 수 있을까. 눈 감고 아웅이다. 많은 월북자들이 북한 매스컴에서 대남 비방의 앞장서고 있다. 고의적 탈북 주장도 왕왕 나온다. 탈북자 간첩 사건도 여러 번 드러났다. ‘가난’을 월북의 전부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새해 첫날 최전방 철책이 유린 당했다. 1년 전에 넘어왔던 탈북자다. 같은 장소로 남북을 넘나들었다. 철책 위를 붕붕 넘어다녔다고 한다. 당국은 또 한번 경제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청소 용역원 등의 경력이다. 하지만 국민은 달리 본다. 1년여의 기간이 이상하다. 최전방 통과를 밥 먹듯 했다. 그래서 의혹이 나온다. 간첩설, 남파공작원설 등이다. 당국은 단호히 아니라고 한다. “확인된 바 없다”고 한다.

너무 단호하지 않나. 월북 움직임도 몰랐다. 월북 현장도 못 잡았다. 월북한 사람 신원도 몰랐다. 그러면서 간첩만은 확실히 아니라고 한다. 신뢰가 가나. 탈북민 정책의 총체적 부재다. 탈북민을 보듬을 대한민국이 없다. 월북자를 단속할 대한민국도 없다. ‘선의’의 탈북민은 쫄쫄이 굶기고 있다. ‘악의’의 월북자는 번번히 놓치고 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의 탈북민 정책은 사라졌다고 봄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