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사찰공화국” 강력 비판

국민의힘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 “사찰공화국”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공수처 해체, 공수처장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이 사찰DNA 없다 큰소리치더니 알고 보니까 완전히 사찰 공화국”이라며 “공수처가 정권보위처가 돼서 비판적인 언론인, 정치평론가, 제1야당 국회의원 거의 전원에 대해서, 제1야당 대선 후보와 그 가족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불법 사찰한 것은 충격”이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불법 민간인 사찰, 그리고 공직사회에 대한 불법 감찰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서 국민들을 감시사회에, 사찰 국가로부터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 상근보좌역인 이상일 전 의원(용인병 당협위원장)은 공수처가 지난해 10월1일 자신의 주민번호와 휴대폰 번호, 주소 등 통신자료를 이동통신사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이 전 의원 통신자료를 조회할 당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 전 의원은 ‘윤석열 국민캠프’ 공보실장으로 활동했다.

공수처는 경선 당시 윤 후보 국민캠프 김병민 대변인의 통신자료도 이 전 의원 것과 함께 같은 날 조회했다. 이 전 의원은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핑계로 윤 후보와 측근들, 윤 후보를 지지하는 민간인들에 대한 뒷조사를 서슴없이 자행했음이 확인되고 있다”며 “공수처는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장순칠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구두논평을 내고 “공수처의 언론·야당 사찰 의혹이 나날이 확대되자, 경찰도 ‘통신조회를 필요 최소한으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국가기관에서도 그 불법성과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공수처의 적법절차가 무너졌다고 본 것”이라면서 “인권을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공수처장은 즉시 사퇴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