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지역주민 안전 위한 섬지역 농어촌 빈집 정비 추진

인천 옹진군이 섬지역 농어촌에 장기간 방치 중인 주택을 철거·관리하는 등 빈집정비에 나선다.

12일 군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7개 면에 있는 빈집은 모두 158곳이다. 이 중 3등급(불량), 4등급(철거대상) 등 붕괴 위험도가 높은 빈집은 96곳에 달한다. 덕적도의 경우 4등급 주택이 30곳이 넘어 철거가 시급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군은 농어촌정비법을 근거로 빈집자진정비 예산 3천900만원(시비 50%, 군비 50%)을 들여 올해 7개면의 빈집 20곳을 정비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붕괴 위험 가능성이 높은 빈집을 철거·관리해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마을경관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 대상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고 방치 중인 주택으로, 철거·정비 보조금을 차등지원해 빈집 소유자의 자진관리 및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은 기본 정비 보조금을 150만원으로 정하고 주택의 면적 및 폐기물량(t수)에 따라 11만6천원씩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추가 보조금은 면적 99㎡ 초과 및 폐기물량 13t 이상 주택은 242만원, 면적 83~99㎡ 및 폐기물량 11t 이상 주택은 219만원 등이다. 면적 50㎡ 이하 및 폐기물량 5t 이하 주택에는 기본 정비 보조금인 150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2019년 빈집실태조사 및 자체실태조사’에 따라 철거대상 및 불량 빈집 소유자에게 관리의무를 고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각 면사무소 및 마을대표들과 협업하는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7개 면에서 신고를 누락하거나 빈집판정을 받지 않은 곳을 직접 찾아가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은 지난 2019년부터 섬지역에 있는 빈집 464곳을 대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306곳을 철거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마을을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빈집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