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공공의료는 어디에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처음 나온 지도 2년이 지났다. 그동안 보건당국과 의료진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노력으로 유례없는 전 지구적 재난에 대해 비교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버티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백신 접종, 백신 패스 등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겠지만,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다.

몇 년 전 메르스 사태를 거치며 공공의료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실제 공공병원이 늘어나지 못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지금처럼 민간병원을 활용해서 대처해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 구조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공공병원에 투자하는 것은 손해라는 입장이다. 정말 공공병원을 늘리고 공공의료 인력에 지원하는 것이 손해일까? 지금 우리의 대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전국의 거의 모든 공공병원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했다.

그럼 그 병원들을 이용하던 환자들은 어디로 가는가? 근처 다른 병원으로 가면 될까? 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들 중에는 저소득층이 많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렵다. 그 뿐 아니라 응급 환자의 경우도 코로나19가 의심되면 음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진료를 하지 않으려는 일부 병원들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 사각지대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늘면서 대형병원에는 병상 동원령을 내린데다,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을 추가 지정하기도 했다. 이들 민간 병원에 지원하는 예산은 엄청나다. 음압 시설을 포함해 코로나19 진료 병상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 구축비, 장비 구매 비용 및 의료진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가산수가를 받고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미사용병상까지 보상이 이뤄진다. 물론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올바른 선택이고 효율적인 방안일까? 현 사태에 투입하는 비용이면 공공병원을 확대하고 의료진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충분했을 것이다.

경제 논리로 공공의료를 바라보며 득과 실을 따졌기 때문에 대처할 시기를 놓친 것이다.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졸업 후 공공병원 근무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부작용이 뻔히 보인다. 이미 전국에서 해마다 3천명의 새로운 의사와 2만여명의 새로운 간호사를 배출하고 있고, 이들과 종전의 의료진들이 공공병원에 지원할만한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공공의료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건강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나라의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투자다.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언젠가 다가올 또다른 국가적 재난 상황에 많은 소중한 생명과 국부를 잃게 될 것이다.

이길재 가천대 길병원 외상외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