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립요양원 요양보호사 등 직원 정규직화 추진 골머리

민간요양원 반발 및 위탁 기관 찾기 난항

인천시가 내년부터 운영할 인천시립요양원의 요양보호사 등 직원 정규직화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총 사업비 120여억원을 투입해 인천지역 최초의 시립요양원을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시립요양원의 요양보호사 46명을 포함해 간호사·의사·청소노동자 등 총 67명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400여곳에 이르는 민간요양원의 직원 정규직화를 이끌어내고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민간요양원의 반발 등을 우려하며 시립요양원의 직원 정규직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장 시의 시립요양원 직원 정규직화를 두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일부 민간요양원에서는 큰 압박을 느끼고 있다. 이들 민간요양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90% 이상에 달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을 정규직화하면 수당과 복리후생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동구의 A요양원 관계자는 “요양보호사는 야간에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하면 야간, 연차 수당과 각종 복리후생에 대한 비용을 줘야 한다”며 “지원이 없다면 누가 환영하겠느냐”고 했다. 이어 “시립요양원이 생겨서 입소자를 뺏길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미 큰데, 정규직 압박까지 더해져 힘들다”고 했다.

특히 시는 시립요양원 직원을 정규직화하면서 위탁 업체 선정에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현재 시는 시립요양원의 운영을 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사서원이 시립요양원의 위탁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서울시립요양원의 직원 정규직화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을 이유로 위탁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위탁도 검토하고 있으나, 이 역시 정규직화에 따른 위탁업체의 운영비 부담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립요양원이기 때문에 직원 채용의 기본방향을 정규직으로 정했지만, 위탁기관에 따라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100% 정규직, 50% 정규직 등 여러 방향을 두고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김보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