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후 아파트 11만8천가구, 재건축 규제 완화 대선공약화에 '들썩'

공급과잉 부작용 우려도

유력 대선 후보들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에 반영하면서 인천에서도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선을 치른 이후 서울 등 전국에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하면 공급과잉 현상 등으로 오히려 인천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의 전체 아파트 67만7천818가구 중 재건축 사업 대상인 30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는 11만8천282가구(17.5%)에 이른다. 이들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승인) 또는 E등급(확정 승인)을 받으면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다. 또 인천에서 30년 이상 지난 택지개발지구는 가좌지구, 구월지구 등 모두 8곳이다. 계획인구 10만명으로 개발이 끝난 연수지구는 2년 뒤 준공으로부터 30년을 맞이한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는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980년 5월20일 사용승인을 받은 남동구의 신세계아파트(700가구)에서는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이후 조건부로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다. 연수지구에서는 이미 한양2차아파트(1천440가구) 등 1천가구 이상의 아파트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등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대선 이후 인천에서도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 완화가 오히려 인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당장 인천은 서울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재건축 규제 완화 속에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기는 어렵다. 또 인천에서 재건축 사업이 이뤄지더라도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사태는 물론, 추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원도심 공동화 현상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서울 강남과 인천에서 재건축 사업이 동시에 벌어지면, 당연히 수요는 사업성이 높은 서울 강남으로만 몰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인 인천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급과잉으로 미분양 사태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인천만 인구 유출 등의 문제까지 떠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선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 등이 어떻게 국가정책에 반영될지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며 “이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