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흥구 분구 주민감사 청구 ‘각하’…소송전 예고

용인특례시 기흥구 분구반대 비대위(비대위)가 분구 추진과정 부당성을 제기하며 청구한 주민감사가 결국 각하됐다

15일 경기도와 용인특례시, 비대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14일 “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각하됐다”며 비대위의 주민감사 청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시가 지난 2020년 2월 도에 기흥구 분구의견서를 전달한 후로 분구 가능성이 점쳐지자 기흥구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간 파열이 생겼다. 분구로 인해 기존 기흥구 주민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후 비대위는 시가 실시한 여론조사과정에서 결과를 왜곡했다며 지난해 10월 주민 1천236명의 서명부가 담긴 주민감사청구서를 도에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실시한 분구 설문조사는 주민의견 파악을 위해 실시했다”면서 “분구는 행안부장관 승인 후 조례제정을 통해 결정될 사안으로 시의 권한사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비대위는 후속대응을 예고하면서 양측의 갈등국면은 지속될 전망이다.

비대위는 대선을 기점으로 행안부와 도, 시 등을 대상으로 릴레이 집회를 비롯해 행정소송까지 검토 중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시가 주민들과 소통 없이 분구를 추진하는 바람에 주민들 간 균열이 시작됐다”며 “필요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기흥구 분구는 불필요한 예산낭비의 예시”라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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