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협 공동기획] 李·尹 후보에게 '지역을 묻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레이스에서 막판 스퍼트에 집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와의 인터뷰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자치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대신협은 지역의 유권자들이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윤석열 후보와 지역 현안에 대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먼저 ‘자치분권 2.0 시대’ 도래에 맞춰 구상하고 있는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 후보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업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전이 가능한 업무들이 있다면 원활하게 지방으로 이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편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윤 후보는 광역도시들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메가시티 구축’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중앙정부가 가진 행정 권한과 사무 등을 단계적으로 메가시티로 이양되도록 하고, 메가시티는 책임성과 자율성을 갖고 유연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언론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선 이 후보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방의 권한이 강화되면 그에 따라 지역의 권력 감시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역언론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 역시 지역신문발전기금 등의 재정 지원뿐 아니라 지역 언론과 플랫폼 사업자 간의 공생체계 구축을 위한 법정기준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고, 콘텐츠의 공동 제작 및 판매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일보를 비롯한 전국 28개 지역 일간지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지역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지역을 묻다’ 공동기획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를 추진, 여야 유력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치분권 2.0 시대 ▲지역 소멸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언론 활성화 등 분야에 대한 집권 시 비전과 정책 방향 등을 밝혔다. 대신협 회원사들은 이를 지면 및 인터넷 기사로 보도, 지역의 유권자들이 비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Q.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됐으나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자치경찰제 보완, 중앙 사무의 추가 지방 이양 등 아직 갈 길이 멀다. 풀뿌리 민주주의 심화 차원에서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소개해 달라.

이재명 후보

문재인 정부에서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정부 부처의 이전 가능한 소관업무의 지방이양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중앙집권구조에서 지방분권구조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신분과 사무가 일원화된 제주도 자치경찰 모델을 세종시로 확대하고, 장차 전국화 할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생활치안 서비스는 시·군·구의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 확대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하고 교부율을 올려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를 목표로 추진,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능 강화, 비용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조직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자치분권 자체가 목표가 되기보다 상위 목표인 국민행복과 국가경쟁력 강화,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광역도시들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를 구축하면서 과감한 분권정책을 펴지 않는다면, 메가시티 공약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정부가 가진 행정권한과 재정, 중앙사무 등을 단계적·추가적으로 충분히 이양되도록 해야 메가시티가 책임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지자체 간에 유연한 연계 전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중앙권한을 지방정부에 폭넓게 이양하는 등 자치분권을 강화해 스스로 자율과 창의를 통해 발전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Q.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본도 내년에 ‘어린이청(廳)’을 신설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구정책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 구상 중인 국내 인구 대책을 제시해 달라.

이재명 후보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은 청년세대가 자신들의 아이들이 더 나은 사회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줘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출발점이 마련됩니다. 거기에 더해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그리고 다시 직장으로의 복귀하는 체계가 잘 갖춰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출생 문제는 먼저 경제 부흥을 통해 기회의 총량을 늘리고, 수도권 대 비수도권, 남자 대 여자, 대기업 대 중소기업, 비정규직 대 정규직으로 나뉘어 극단으로 갈등하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임신과 출산, 경력 중단 없이 복귀할 수 있는 돌봄과 취업 체계를 촘촘히 갖추는 것을 병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전환 및 에너지 전환에 정부가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돌봄 국가 책임제를 통해 육아와 돌봄의 부담을 확 줄이고자 합니다.

윤석열 후보

초저출산의 늪에 빠진 출생률의 회복을 위해 가정을 보호하고 인구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부처 신설하고, 인구절벽 문제 해소를 위한 여성・고령자 인적자원 활용을 강화할 것입니다. ‘고용안정・주거안정・일-생활균형 환경조성’의 거시적 접근과 ‘임신・출산・양육 지원’의 복지적(미시적) 접근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며, 청년의 결혼・출산 선택이 가능해지도록 노동시장과 주택시장에서 일자리・주택 공급 확충, 기업 등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함께하는 저출산 극복’ 전개,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국가책임 강화, 영아부터 초등까지 촘촘한 돌봄 지원, 모성 보호와 일・가정양립을 두텁게 보장, 영아에서 고등학교까지 양육비 부담 경감 등 정책에 우선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Q.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89곳이 ‘지방소멸지역’으로 지정됐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국회의 특별법 입법화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 어떤 대책을 추진할 생각인지?

이재명 후보

지역이 자체의 경쟁력이 생길 때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극 3특’의 ‘다극체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고르게 균형성장시켜, 지역 소멸과 차별 그리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머무르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대학에 지방산업 지원 역할을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이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육성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기업·대학이 공동 협력하는 ‘지방인재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지방소멸 문제는 지역균형발전 문제와 궤를 같이 하는 문제입니다. 해당 지역 자체만의 전략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이 문제는 지역균형문제 시각에서 다차원적으로 수행돼야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구소멸지역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법 제정을 통해 투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및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하고, 이주자들에 대한 정책 및 투자 지원을 획기적으로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재정보전 장치(교부세, 보조금 등을 배분할 시 취약지자체에 가중치 두는 등)를 통해 소멸위험지역에 있는 자치단체들을 재정적으로 보전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Q. 지역언론은 풀뿌리 민주주의 필수 요소이자 균형발전의 공공재임에도 불구, 갈수록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이재명 후보

지방분권이 확대하는 상황에서 지역 권력을 감시, 견제하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해 지역언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의 신문과 방송 모두 저성장이라는 구조적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언론이 살아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지역언론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은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한 방안은 먼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이 정부기금을 받아 지역언론에 직접 후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 집행 광고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지역신문에 우선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방송발전기금’ 마련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또 정부 방송 광고에 한 해, 지상파와 종편에 광고를 판매할 때 의무적으로 지역의 중소 방송과 결합해 판매토록 하는 결합판매 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후보

풀뿌리 민주주의와 문화적 다양성 확보, 지방자치제의 발전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지역언론이 온라인 인터넷 기반 매체의 급성장 등으로 빠른 속도로 위기를 맞고 있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우선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화가 이뤄진 것을 계기로 발전기금을 통한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지역신문을 포함한 지역언론의 온라인화 지원을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방송발전기금 등의 재원을 통해 온라인콘텐츠 제작, 온라인매체 확장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등을 지원하며, 지역언론과 플랫폼사업자 간 공생체제 구축을 위해 합리적 뉴스이용대가의 법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토록 할 것입니다. 관련 콘텐츠의 공동 제작 및 판매도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지역방송 지원을 위해 공영미디어 렙을 활용한 지역방송 광고 판매 비율의 확대도 검토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재명 후보

지방에 더 투자하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균형발전의 효율성은 수도권 집중이 아닌 인구와 경제력을 분산,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때 높아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오는 동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노력해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004년부터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를 선포하며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져 온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제 장점은 성과로 증명된 능력, 그리고 추진력입니다. 저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했던 약속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공약이행률 평균 95% 이상의 실적이 이를 증명해왔습니다. 유능한 경제대통령으로 지역 곳곳 민생경제를 책임질 유능한 실력자는 이재명뿐이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직 발전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지방의 발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속출하면서 지역 경제가 쇠퇴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지역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산업의 성장판을 자극해 열어야 합니다.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와 호남권 첨단미래산업 육성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 예타 면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충청권 교통인프라 대거 확충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지정 ▲제주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 등은 고정관념을 뒤엎는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고심 끝에 마련한 공약들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지금까지 정치권이 망설여 온 지역의 숙원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단순히 예산 얼마를 보내 놓고서 공치사하는 것을 넘어, 각 지역의 발전전략을 대통령 과제로 끝까지 챙기고 확실히 밀어주겠습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