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코로나를 벗어나는 길, 자율적인 개인역량의 강화

코로나 위기는 인간과 바이러스의 싸움이다. 그래서 필요한 무기는 정치가 아니라 과학이다.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국가는 여행과 집회, 심지어 상행위조차 한동안 제한했다. 물론 정부가 적절한 통제로 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체적 자유 등 기본권이 가능한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병에 대한 공포는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거부감을 둔화시켜서, 위정자는 커진 권한을 권력 유지에 활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방역은 개인 수칙의 준수로 이루어지므로 개인의 자율적인 대처가 제일 중요하다, 마스크를 쓰며 지침을 따라준 개개인의 우수한 역량이 있었기에, 한국은 국가 방역이 초기에 뚫리고 백신 보급이 부족했어도 이 정도로 견뎌낼 수 있었다.

코로나 대처엔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적당한 수면과 운동, 음식 섭취 등 개인의 면역력 증강도 필수다. 바이러스 퇴치는 최전방 개인이 담당하므로, 코로나를 벗어나는 길은 총체적인 개인역량의 강화에 있다. 그래서 정부는 통제보다 오히려 개인의 대처 역량을 진작시키도록 도와야 한다.

따라서 코로나나 백신 정보의 공개, 전문가의 활발한 토론이 숱한 트로트 경연처럼 더욱 필요했다. 전 세계에 공유·축적된 자료들은 공포로부터 인류를 보호한다. 간결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은 바이러스와의 전투력을 높일 보급품을 주는 것과 같다. 질병관리청은 최종 1인까지 백신을 맞추겠다는 의지처럼 최고의 정제된 정보도 각자에게 흘러가게 해야 했다.

청소년에 대한 강제 백신과 백신 패스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책임은 자유롭게 선택한 개인이 진다. 코로나 위기에도 국가 간섭은 적고, 개인 선택의 자유는 커야 한다. 포퓰리즘 선동가는 ‘개인이 사회의 일부이고 모든 이가 평등하다’라고 강조하며 모두 나누어줄 것처럼 유혹하지만, 권력을 잡은 후엔 대중의 자유를 빼앗고 통제한다. 강제 백신에는 개인이 사회의 일부이므로 사회를 위해 희생해도 좋다는 속셈이 숨을 수 있다.

코로나 사태는 개인이 사회보다 우선임을 거꾸로 보여줬다. 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거리 두기로 개인을 통제하더라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백신 보급이 못 미치고 또 개인 면역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전체 사회는 결코 감염을 막을 수 없다. 사회통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율성을 키우는 것이 코로나를 벗어나는 길이다. 삶의 주인은 정부가 아니라 개인이다. 정부는 7일, 고위험군 환자 관리를 제외하곤 독감처럼 개인이 동네 의원에서 알아서 치료하는 ‘자율 방역’을 발표했다.

이홍우 해반문화사랑회 명예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