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주 채석장 사고 기업, 엄단 조치 맞지만/골재 품귀 따른 건설 현장 위기 고민해야

양주 채석장이 무너진 지 꼭 한 달 됐다. 일하던 인부 3명이 사망한 사고다. 국민적 관심과 원성이 컸다. 고용노동부가 제재를 내렸다. 사고 현장에서의 작업을 중지 시켰다. 추가 제재도 곧 내려질 전망이다. 해당 기업에 대한 영업 정지 명령이 예상된다. 안전사고 기업에 대해 내리는 제재다. 멀쩡한 사람 셋이 숨진 사고다. 엄하게 다루는 것이 맞다. 제재에 따른 손해가 기업에 있다면 그 또한 징벌이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건설 분야 전체에 미칠 영향이다. 먼저 삼표산업의 업계 비중을 보자. 6개 석산을 보유하고 있다. 양주 채석장이 그 핵심이다. 연간 390만㎥의 골재를 생산한다. 삼표산업 전체 골재의 30%를 차지한다. 삼표산업이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전체 13%가 삼표산업의 골재를 쓰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서울 건설 현장에서의 비중은 40%를 넘는다.

여기 엎친 데 겹치는 악재도 있다. 양주 채석장 이후 또 다른 안전사고가 있었다. 쌍용C&E 동해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했다. 그 현장도 즉시 작업 중지됐다. 연이어 터지는 업계 안전 사고와 작업 중지다. 시멘트 가격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폭등하고 있다. 쌍용C&E가 톤 당 시멘트 가격을 7만8천800원에서 9만3천원으로 올렸다. 삼표시멘트도 7만8천800원에서 9만4천원으로 올렸다.

사고를 낸 기업들이 주도하는 인상이다. 영업 정지를 피할 전략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국제 상황이다. 시멘트 주 원료인 유연탄의 국제 수급 상황이 위기다. 주요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수출 제한 조치를 취했다. 국내 시장의 불안이 불가피하다. 분명한 시멘트 가격 인상 요인이다. 건설 현장의 자재 가격 인상은 이미 오래된 파동이다. 집 많이 져야 하는데 큰 일이다.

안전사고는 엄단해야 맞다. 안전 책임자는 엄벌 해야 한다. 기업 역시 상응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 이 당위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처벌과 제재 역시 큰 틀의 산업 속에 있음을 밝혀두고자 하는 것이다. 안전사고 엄단과 산업 활성화를 어찌 떼어 생각할 수 있겠나. 처벌 대상과 제재 범위를 정함에 있어 산업 전체 처지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처 간 진지한 협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