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택치료 100만여명, 대선 투표권 반드시 보장돼야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만9천241명 늘었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하루 20만 명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방역당국은 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신규 확진자가 23만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미 이 수치에 근접하면서 예상보다 유행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식당·카페 등에 적용됐던 방역패스가 1일부터 중단되고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의무도 없어지는 등 방역수칙이 완화돼 확진자 수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신규 확진자의 폭발적 증가로 대선 투표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수십만명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집에서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자가 100만 명에 근접했다. 지금 추세라면 대선 당일인 9일에 재택치료자 수가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설 수 있다. 100만 명이면 이번 대선에서 전체 유권자(4천419만7천692명)의 2%를 넘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재택치료자가 대선 결과를 바꿔놓을 수 있을 정도다.

코로나19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 참정권이 자칫 무더기로 침해될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가 지난달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확진자와 격리자의 참정권 침해 문제를 해결한 것은 다행이다. 법 개정으로 확진자도 9일 오후 6시부터 1시간30분간 투표소에서 비확진자와 별도로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에 확진자 투표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후속 조치도 내놨다. 사전투표를 원하는 확진자는 5일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 확진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큰 틀의 원칙일뿐 세부지침은 여전히 부족해 확진자 투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무엇보다 엄청난 규모의 확진자를 감당할 행정력이 갖춰져 있는지 의문이다.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될 때 수십만 명 정도로 예상됐던 선거일 재택치료자가 100만 명 이상으로 늘게됐다. 이들이 1시간30분 만에 투표가 가능한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확진자 투표 규정이 유권자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도 해야한다. 세부 매뉴얼도 필요하다.

이번 대선은 과거 어느 때보다 진영 대결이 치열하고 네거티브도 심하다. 선거 이후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여기에 확진자의 참정권 침해 시비까지 불거지면, 선거 공정성을 둘러싸고 대선 불복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없도록 선관위와 정부는 철저한 투표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