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경기도 K-반도체 벨트와 반도체 대학 설립

“교육부 장관님, 기흥·화성·오산·평택·이천·용인으로 이어지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반도체 대학을 세워야 합니다. 세계는 이미 반도체 패권 전쟁이 시작됐는데 우리는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수도권 반도체 대학 설립 특별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지난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손에 쥐고 교육부 장관에게 반도체 인재 육성과 수도권 반도체 대학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과했던 측면도 있었으나, 그만큼 시급한 사안이었다.

반도체 대학 신설은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선포한 반도체 패권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웨이퍼를 손에 들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직접 챙겼다.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예상치 못한 미국의 전쟁 선포에 세계가 놀랐다.

미국이 쏘아 올린 반도체 전쟁에 맞서 유럽연합과 대만,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대통령이 직접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돼 2030 종합 반도체 강국을 이뤄내겠다”고 선언하고 범정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회도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산업이다.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2030년 종합 반도체 강국’이 되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핵심 관건이다.

첫 번째는 경기도 K-반도체 벨트 육성이다. 화성·오산·기흥·평택·이천·용인 등 경기 남부 지역에 삼성, SK하이닉스 등 국내외 기업들이 세계 최대의 K-반도체 생산 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상생하는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해 반도체 기술력과 안정된 공급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두 번째는 반도체 인재 육성이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인재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도체 전문 인력은 매년 1천500명 이상이나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3만6천여명을 양성하고 해외 인재유출 방지를 위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국내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을 확대하거나 계약학과 설치, 반도체 공유 대학 연합체를 늘려 부전공 및 복수 전공의 활성화하는 등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산업계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소극적인 방안이다. 교육부도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국가 전략 산업 특성상 산업 단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K-반도체 벨트와 연계한 반도체 대학 설립이 필요하다. 반도체 대학은 정부와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이다. 수도권 반도체 대학 설립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나부터 뛸 것이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