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제 20대 대통령 선거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화두는 MZ세대, 청년이다. 여야의 모든 후보가 청년 문제 해결 적임자를 자처하며 청년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청년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진정으로 담긴 것인지, 당장 승패를 결정할 캐스팅보드로만 여긴 것인지는 두고보면 알 일이다. 하여튼 새 정부는 청년들이 편히 숨쉬며 살만한 세상을 책임지고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오늘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름하고 있다.청년 관련 상담소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방문한 청년 2만여명을 대상으로 상담 통계를 낸 결과 10명 중 6명인 60%가 “나만 뒤쳐졌다”라고 응답했다. 그 응답자 중 50% 이상이 취업과 진로 고민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 5~8년이 지난 2022년의 대한민국 청년의 삶은 주거와 젠더 문제까지 보태져 팍팍하고 고단함이 더해가고 있다. 여기에 국내 최고 대학교의 재학생 중 46.5%가 진로문제와 정서불안 등으로 우울증 겪었고, ‘어려울 때 의지할 친구나 친척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통계도 있다.

대학생 상당수는 학비에 쪼들리고, 수많은 청년들은 연봉 3천만원짜리 직장을 구하기 쉽지 않다.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다행히 연봉 3천만원짜리 직장을 구해도 이 연봉으로는 결혼이나 내집 마련은 엄두도 못낸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좌절하는 대한민국 청년의 자화상이다.

북유럽의 대표 복지국가인 핀란드는 대학생들에게 주거비 대부분과 학업 수당을 지급한다. 졸업 후 취업을 못해도 탄탄한 복지정책으로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핀란드의 청년들은 자신의 진로보다 기후변화와 세계평화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더 많이 한다고 한다. 미래에 대한 개인적 고민과 불안감이 없으니 가능한 일이다.

말그대로 남의 나라 이야기이고, 부러운 일이다.

여기에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사회지출(2019년 기준) 12%의 대한민국과 29%의 핀란드라는 차이가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청년이 행복한 나라로 갈 자격이 충분하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5달러를 넘어섰고, GDP는 1조8천67억달러로 세계 10위에 자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청년들이 미래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준비를 마쳤다. 수십만원의 청년 수당, 저리 대출 등 1회성 지원 정책만으로는 더이상 암울한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회지출 증대와 증세를 포함해 근본적인 청년 행복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내야 한다. 모두 새 정부의 몫이다. 새 정부에게 바란다. 청년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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