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는 총 26만500명으로 2020년보다 1만1천800명(-4.3%)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사상 최소 기록으로 70년대 당시 출생아 수 101만명에 비해 무려 74.2%나 급감한 수치다.
반면 총 사망자 수는 2020년보다 1만2천800명(4.2%) 늘어난 31만7천800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러자 지난해만 인구 5만7천300명이 줄어들었고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2년째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장래인구추계’에서 자연감소 규모가 2060년 한해 56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지난해 ‘합계출산율’, 즉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2020년 0.84명에서 0.81명으로 더 떨어졌다. 이는 OECD 평균 1.61명의 절반 수준으로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 이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문제는 인구 감소가 장차 경제활동인구의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혹자는 21세기부터 기업생산성이 높아져도 고용은 증가하지 않는 뱀의 입(Jaws of the Snake) 현상을 예로 들며 인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인하거나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구가 많을수록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고 내수를 진작할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인구는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또 경제력, 군사력 등 대부분 국력 지표가 인구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미국 워싱턴대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는 전 세계 195개국 대상으로 인구 수와 그에 따른 경제 성장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인구가 증가하면 국내총생산(GDP)도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출산 문제는 재정 대비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책 설계와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순히 출산장려금, 영아·아동수당 등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 가족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성이 육아를 하면서 아무 지장없이 직장,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고 직장과 육아 가운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가족정책과 이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특히 무분별하게 혼재돼 있는 저출산 예산을 주거·고용 분야와 아동가족지출 분야로 분리해 별도 관리하는 한편 GDP 대비 아동가족지출 투자를 OCED 평균인 2% 대로 높여야 한다. 수당 및 보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개인이 아닌 가족에게 지급하되 그 수혜대상은 더욱 확대해야 한다. 경제를 위해 인구에 투자하자. 인구는 미래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청운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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